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승은 몇년전부터 자동차대물사고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사의 불합리한 입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물사고 중 자동차 골격에 충격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그 수리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 중고시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중고시세에 반영하는 관행이 있어 자동차 시세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신차 및 차량 수리비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반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보험회사의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량 기술사협회의 자문을 얻고 외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만,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태도 및 종전 대법원 판례를 완고하게 해석하는 하급심 재판부들의 입장때문에 고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을 인정여부는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의 전 역량을 동원하고 수많은 참고자료를 연구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격락손해는 대물손해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쾌거를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 법무법인은 자동차 골격의 충격을 입는 손해를 입어 중고차량 시세의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를 알리고,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해사실을 수집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부디 조그마한 손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데에 저희의 노력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제승 대표 변호사 오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