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문의 | 대물 원상복구의 범위 (안전검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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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작성일19-12-09 18:42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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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골목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건물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킴.

 

[보험사 측 주장]

(공식의견)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원상복구이며, 그에 따른 검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비공식의견) 검사비 및 위로비 조로 수리비를 추가해서 지급할 의향은 있다.

개인 돈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든지 하라.

 

[피해자 측 주장]

차량과 부딪친 곳은 건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층이며, 

해당 건물은 피해자가 직접 대지를 매입하고 설계-건축한 개인 주택이다.

또한 사고시점 준공된지 만1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신규 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하는 등의 불법은 전혀 없는 상태로 준공이 결정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3층에 있었고 처음에는 지진으로 인식할 정도로 큰 소음과 흔들림을 느꼈다. 

수리 전에,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거나, 건축물의 자연적인 노후를 촉진시키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전과 수리만 보장되길 바랄 뿐이다.

 

[쟁점사항_검사비]

보험사 측: 

검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 정도의 사고로 큰 비용을 검사비로 낸다는 건 승인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측: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원상복구의 기준에는 검사비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사여부는 피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경중과 손상 정도의 판단은 보상 담당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전문가인 보험사의 직원들이 안전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보험사 대리인 측 (손해사정인법인 금화_이요셉 차장):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이 이해가 되나, 

(법)제승에서 받은 판결문을 갖고 와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검사비는 받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

사건번호 2014가단5094121

원고이름 없음 (표기 안됨, *** 로 표시)

피고이름 A 화재(주)

 

(판결문 일부, 12P_손해사정인이 검사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판례)

4. 감정비용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으로부터 별지 표 '감정비 청구'란 기재 금액을 감정비로서 청구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비용을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검토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 위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 010-2208-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