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 격락손해(시세하락) 나의 사건검색 및 진행내역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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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9-06-19 11:08 조회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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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소송을 위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 글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 중 

키워드를 ctrl + f 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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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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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받으신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1. 위치에 법원명을 선택해줍니다.

2. 사건번호를 각 선택해줍니다.

3. 사건 당사자 명을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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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끝.

 

 

 


검색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래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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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반내용

 

가장 위쪽에 안내받으신 관할법원 사건번호가 보입니다.

 

원고, 피고 -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공동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어

 원고가 다수 일 수 있습니다.)

 

원고 소가 - 같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청구금액보다 높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종국결과는 선고가 나면 빨간 박스처럼 표기가 됩니다.

 

판결도달일 - 선고가 나도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전달하여 송달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확정일 -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간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최근 기일내용 -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다투는 법적공방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고 진행하게 됩니다.

 

속행 - 해당 기일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변론종결 - 진행된 모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선고 - 판결을 선고하는 일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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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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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내용

소송 원고, 피고 모두의 이름과 

선고일 및 결과, 판결 도달일,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내용

원고, 피고의 대리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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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내용

- 사건의 진행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 - 소장이 접수된 날입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상대측에서 원고가 받아온 감정서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판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면 판결을 내리시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감정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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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명령 - 앞서 설명드렸듯 다양한 이유로 

기존에 정해진 기일이 변경됨을 말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상대측에서 여러 이유로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서면을 보내고, 받고, 확인하고, 회신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법원 감정을 다시 받게 되면 기존의 감정과 유사하게 나오거나,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화된 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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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소송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되어서 청구금액을 받으시더라도 

소송시에 법원 등에 납부하신 소송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완전히 격락과 관련된 소송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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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 소송이 활발해지고, 의뢰인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리기 위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한분한분 

연락을 드리지 못해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위 점 양해하시어 진행사항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위 안내를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설명드린 내용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걱정되신다면 비밀글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