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3나23158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16 조회407회 댓글0건

본문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 및 외판(휀더,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본네트 등)에 손상을 당하여 절단 및 용접으로 교환하는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패널 부위로 손상 부위에 용접, 판금 등을 이용한 복원 수리를 하는 경우 강도저하, 2차 손상시 충격 흡수율 저하, 및 차체 내구성의 저하되는 등 근본적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