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7571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15 조회309회 댓글0건

본문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거 교통사고로 차체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여러 곳이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 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또한 통상의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