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3.결정 2017나39008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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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8-01-08 15:43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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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2016다267036 판결에 따라 파기 환송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원고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동 사건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차량감정을 받았고, 승소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항소하여 제2심에서는 패소,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하여 환송심이 고등법원에서는 제1심에서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금액이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