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4.선고 2017나2003701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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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8-01-04 17:17 조회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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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격락손해 인정 판결 ★

 

지난 2017. 6. 대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주요골격부위 및 외판에 교환, 용접, 판금 수리를 한 경우,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남게되는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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