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선고 2016가소214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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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44 조회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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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거래실정 및 사고차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교환가치하락(격락손해)이라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수리불능 부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치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에 의한 자동차가치하락 손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자 또한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약관상 자동차가치하락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