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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감정사례

격락손해란

교통사고후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의 시세가 하락!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도 보상 가능!

중고차 피해보상

침수차, 사고차 구매 피해보상, 중고차 사기 피해보상
교통사고 피해보상 지원

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 원인분석, 과실비율, 사고시뮬레이션을 통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지원

자동차정비 피해보상

자동차 과잉수리, 수리비 과다청구 등
자동차 정비관련 피해보상 지원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알고 계신가요?

내 잘못도 아닌데
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이 하락한다면?

모르고 계신 자동차 손해!
법무법인 제승에서 찾아드립니다.

◆ 격락손해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차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와 무사고차로 구분되며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침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차량기술 사회)

◆ 보상기준

▶ 차량의 주요골격 부위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년식(2년이내), 수리비(현시세 20%)와 상관없이 격락손해 청구가능
▶ 손해배상 청구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수리내역서 (부품 및 공임포함) ☞ 공업사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 (반드시 E-mail송부) ☞ 공업사 요청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준비 > 가평가 산출 > 평가서 작성 > 격락손해 금액 청구
◆ 가평가 : 평가서 발급전 개략적인 격락손해 금액 산출단계
◆ 평가서 : 정확한 격락손해 금액 산출 후 평가서 작성단계 (증빙자료)

보험사의 약관상 금액 (수리비의 10%, 15%)을 받아도 되나요?

◆ 보험약관에 명기된 수리비의 10%~15%를 지급받고 추가청구 가능
◆ 실제 발생한 격락손해금액을 산정 후 기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추가청구 가능

보험약관 기준 (출고 2년이내/수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데 보상가능한가요?

◆ 기간,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골격 손상시 모두 청구 가능
◆ 실제 발생한 격락손해금액을 산정 후 기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추가청구 가능

'격락손해' 대법원 인정 판결